광역지방자치제들이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대부분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법정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1조 7천930억 원인데, 이중 77.6퍼센트인 1조2천7백60억 원이 미납상태였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납금이 8천4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천8백50억 원, 서울 천3백억 원, 인천 천2백60억 원 순을 기록했습니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부유층을 위한 특목고, 자사고 설립에만 혈안이 돼 있어, 학교부지 마련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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