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성피로도 질병 건강보험 적용해야"

만성피로 증후군도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만성피로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환자로부터 별도로 진료비를 받았는데, 이를 문제 삼아, 의사 면허를 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