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올해보다 34.3% 증가하면서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3조 827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 2조 2천947억 원보다 3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부과대상 증가에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과표 적용률도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올해 12월 납부하게될 종부세 중 일부가 분납 등으로 내년 세수에 잡히게 되는 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전망치인 2조 2천947억 원도 작년 실적인 1조 3천275억 원보다 무려 72.9%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작년말 대비 올해말 가격상승률(토지 5%, 주택 2.4%)과 과세대상 규모 등을 토대로 종부세 세수규모를 추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과표적용률도 90%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가 34.3%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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