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위 회의를 열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국고보조금 계상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올해는 818원, 내년에는 842원, 오는 2010년에는 867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또 정치인의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을 현행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300만원 이상 기부자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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