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허위 학력 파문' 연루 의혹을 받아온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와 100여차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지난달 초 노무현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장윤 스님과 간접 연락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메일에는 '사적인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실장은 10일 사의를 표명했고, 노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깜'도 안되는 의혹"(8월31일 PD연합회 창립기념식), "(의혹 보도는) 소설 같은 느낌"(9월3일 방송의날 축하연) 등으로 변 실장을 옹호해왔으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변실장을 출국금지조치했다.
수사신분도 참고인에서 범죄의심이 가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바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신 씨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요청 등을 통한 강제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신 씨의 집과 ㅅ미술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 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e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신 씨의 동국대 임용 전후에 두 사람이 e메일을 집중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 씨 외에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신 씨의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장윤 스님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일정도 통보, 두 사람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은 "'변 실장이 신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정에서 밝혀졌고,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무장관이 9일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비서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신분을 유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윤재 전 비서관 주중 소환 검토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 씨(41)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0일 이번주부터 김 씨의 대출 사기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책임자급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청, 부산은행 등의 실무직원 30여 명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책임자급 직원들을 상대로 김 씨 회사에 대한 사업허가, 특혜 대출 등에 정치권 등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정윤재 전 비서관(44) 외에 또다른 비서관급 친노 인사와 부산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10여명을 수사대상에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서 단서가 포착되면 누구든지 소환해 김 씨와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해 추가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 전 비서관의 이번 주내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김 씨 관련 기사를 부풀려 권력형 비리로 오도하고 있다며 중앙 일간지 3곳과 기자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정몽구 회장 상고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위반"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10일 "어떤 죄에 대해 어떤 형벌에 처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회장에 대해 8400억 원의 사회환원 등과 같은 사회봉사명령이 현행 법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정부관리 기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판단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 역시 상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검찰은 그러나 정회장이 선고받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유례없는 강연·기고·사회환원 등의 사회봉사명령은 위헌이나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핵불능화 검증단 11일 방북
북한과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협의할 미국·중국·러시아 3국 실무기술진이 11일 4박5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끄는 10여명의 실무기술진은 불능화 대상시설인 영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고 북한과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건설공사가 중단된 50MW 원자로와 200MW 원자로는 사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무기술진과 북한측의 협의 내용은 이달 중 개최 예정인 6자회담 본회의에 보고된다.
올림픽대로 등 8곳에 '지하 도로'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8곳 아래에 최고 20㎞ 길이의 승용차 전용 터널형 지하도로 8개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공간 종합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9억 원을 들여 2년간 연구용역을 벌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뒤 2010년쯤 1~2곳부터 시범 착공할 계획이다.
지하도로 후보 노선은 ▲올림픽대로축(양평동∼잠실동 19.5㎞) ▲서부간선축(성산대교 남단∼독산동 11.9㎞) ▲동부간선축(세곡동∼상계동 23.4㎞) ▲남부순환축(안양교∼대치동 19.7㎞) ▲동서중앙축(신월동∼광장동 24.1㎞)▲동서북부축(수색동∼공릉동 20.5㎞) ▲남북서부축(과천시∼구파발 20.3㎞) ▲남북중앙축(서초동∼도봉동 24.5㎞) 등 8곳이다.
이 지하도로는 높이 3m 정도의 터널 형태로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다.
신호등은 없고 주요 지점에 진·출입로가 설치된다.
가급적 사유지가 아닌 도로·공원·산 밑에 만들어진다.
시는 지하도로 20㎞를 건설한 경우 8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향신문] 미 "전자여권 소지자만 무비자"
미국은 한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차례 여권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VWP에 가입할 경우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내년 중 VWP 가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입국 희망자의 전자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 여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일보] 올 추석연휴 해외여행 여름 성수기보다 많다
올 추석 연휴(9월22∼26일)를 이용해 해외나 유명 휴양지로 떠나는 여행객이 여름 휴가철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명절이 22일(토요일)부터 26일(수요일)까지 5일짜리 황금 연휴인데다 연·월차 휴가까지 이용한다면 오는 10월3일 개천절까지 무려 12일 동안 달콤한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투어가 최근 추석 연휴 해외 여행 상품 예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만9천514명이 예약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무려 44.7%나 늘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의 경우 22∼24일 사이 광주발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다.
[동아일보] '난곡 GRT' 사업 "뚜껑 여니 중앙차로 수준"
서울 관악구 신림7동 옛 달동네 밀집지역인 난곡 일대의 '신교통수단(GRT·자기안내궤도시스템)'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2005년 기본계획 발표 당시 신교통수단을 '경전철'과 비슷한 개념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2005년 12월 관악구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 앞∼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사이(총 3.11km)를 운행하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와 구는 당시 "지하철에 버금가는 시설로 난곡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통수단은 바닥에 깔린 자기로를 따라 전용 궤도를 오가는 차량으로 바퀴만 버스와 비슷할 뿐 기능이나 운행 방식 등에서 전철과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철도공사가 마련한 변경안을 살펴보면 2005년 발표 당시 경전철과 비슷한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신교통수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2년 전 계획 발표 때 신교통수단은 일반도로와 경계석 등으로 구분된 전용궤도를 따라 움직이므로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안에서 전용궤도는 경계석이 없는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지하철처럼 정거장의 게이트를 통과하며 요금을 내는 방식도 차에 타서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버스나 지하철 등과 환승요금체계를 갖추겠다던 계획은 취소됐고, 신대방역에 설치하려던 지하철 2호선과 신교통수단의 환승시설도 없던 일이 됐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GRT 설계를 거의 마무리지었고 9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돈만 먹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자치센터' 로 현판교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전국 145개 시·구 2166개 동의 현판 교체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현판 교체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는 각 사무소당 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절반은 지자체 부담이다.
경기도는 392곳 동사무소 현판을 바꾸는 데 7억 8000여만 원, 부산시는 218곳에 5억 원, 인천시는 123개 동에 2억여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앙일보] 미 사령관 '이라크주둔 미군, 내년 7월까지 3만 철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은 10일 최대 현안인 이라크주둔 미군 철수문제와 관련, "이달부터 철수를 시작해 내년 7월까지 3만 명 수준의 부분 철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은 이날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 대사와 함께 미 하원 외교위-군사위 합동 청문회에 출석,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달부터 해병대부터 이라크에서 일부 철수하도록 건의했다"면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서울 2007 차없는 날'…통행량 20% 줄었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버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참여해보자는 뜻에서 서울시가 10일 진행한 '2007 차 없는 날'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조직위원회는 이날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서울 시내 121곳에 설치한 차량검지기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월요일인 3일의 57만 3316대보다 22%가 줄어든 44만 742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행사를 주최한 녹색교통운동이 같은 시각 시내 13곳에 조사요원을 내보내 직접 세어본 결과도 16.9%(8만 7899대→7만 3005대) 감소로 나타났다.
캠페인만 펼친 지난해와 달리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종로 거리의 승용차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오전 9시까지 서울 전역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편 게 성공 요인이 됐다고 조직위 쪽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주민소환대상 김황식 하남시장 쓰러져 입원
전국 첫 주민소환대상으로 지목돼 오는 20일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김황식(57) 경기도 하남시장이 10일 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하남시장소환투표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9시10분께 하남시 신장동 모 빌딩 2층 소환투표대책위 사무실에서 참모진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안면이 마비되면서 쓰러졌다.
김 시장은 119응급차로 서울 상일동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난 7월 주민소환절차가 시작되면서 밤잠을 설치며대책을 논의해왔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했다.
덧말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데 이런 공기업도 두 손을 번쩍 든 단체가 있네요.
13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도 세계선수권은 올림픽에 필적하는 큰 대회로 한국 유도의 1년 농사가 이 대회에 달려 있지만 유도회는 이 대회를 팬들에게 소개할 자료 한 장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도회의 무능을 보다 못해 3명의 대표 선수를 보유한 공기업인 KRA(옛 마사회)가 대신 10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KRA 한 관계자는 "많은 돈을 들여 유도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성적을 잘 내고 홍보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도회에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