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들의 골프장 건설이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골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 확보가 가능한 데다 회원·관계자 등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굳이 공공기관까지 나서서 영위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마당에 군인과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골프장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도 많다.
◇ 군·국방부 골프장 27개
현재 군·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27개다.
1966년 태릉골프장을 시작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국방부와 3군 소속 골프장은 ▲2005년에 육군의 9홀짜리 자운대 골프장 ▲2006년에 해군의 9홀 규모 동해 골프장 ▲작년에 해병대의 9홀짜리 덕산 골프장 등이 새로 생기면서 더욱 불어났다.
이중 18홀이상 골프장은 태릉(18홀), 남성대(18홀), 남수원(18홀), 계룡대(27홀) 등 4개다. 나머지 골프장들은 육해공군, 해병대 부대들이 갖고 있는 골프장으로 대체로 9홀규모다.
군.국방부 골프장은 군인이나 군인연금 대상자들만이 부킹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대체로 군인이나 예비역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군인과 군인연금 수급자의 입장료는 주말의 경우, 태릉.낙성대.남수원 골프장이 각각 3만 원으로 일반인 18만 2천 원의 16%정도다. 평일에 일반인의 입장료는 15만 4천 원이고 군인과 군인연금 수급자는 3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자투리 땅을 이용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18홀이상 골프장들의 경우 자투리 땅은 아니지만 휴가나온 장병 등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군 골프장 확대 지속
군의 골프장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육군은 항공학교 골프장을 6홀에서 9홀로 확대하는 공사를 200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비용은 60억 원 가량이다.
육군은 1993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샀다가 투자여력이 없어 10여년간 나대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 공군은 2013년까지 오산에 9홀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한다. 서산의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대하는 공사는 2008년에 마칠 계획이며 사천 골프장을 같은 규모로 확대하는 작업은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해남에 9홀짜리 골프장을 새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이용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보류됐다. 해군은 이용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근 군부대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군 체력단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히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 공무원공단도 골프장 건설
군 뿐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잇따라 골프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관리공단은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천안상록 골프장(27홀) 외에 작년말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화성상록 골프장(18홀)을 개장했다. 이들 골프장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는 입장료의 40%가량을 깎아주고 있다.
공단은 또 현재 김해시 진례면과 남원시 대산면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골프장은 오는 2010∼201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은 80%가량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남측 외곽토지에 골프장(27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측은 오는 201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행기 소음으로 유기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공제회는 지난 5월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에 27홀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으며 교원들에게는 30%의 입장객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군인공제회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서 덕평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의 골프장 건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골프장은 군인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 체육진흥공단.관광공사도 골프장 경쟁
공공기관의 목적상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체휵진흥공단은 2004년 4월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골프장(9홀)을 건립한데 이어 광주 광역시 광산구와 강원도 정선군 조동리에 친환경 골프장 건립작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현재 전남 영광군, 충북 제천시와 골프장 건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난지도 골프장은 공식적으로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선을 비롯한 나머지 골프장들은 쓰레기 매립지, 군부대 이전지역, 폐광지역 등에 건설하는 것이며 입장료는 수도권 4만원, 지방 3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중문단지에 18홀규모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관광공사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에 18홀 짜리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에 27홀짜리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끝낸 상태다. 공사측은 서귀포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과 수입확보를 위해 골프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잇따라 골프장 확대
지자체도 골프장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관광사업 차원에서 강동면 하시동리와 정동진리에 각각 18홀 규모의 골프장 2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도 유성구 성북동에 18홀 짜리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 관광개발 공사는 황지동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해 내년 6월 개장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관계자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프장을 짓는다"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골프장 문제 없나
반대자들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농약 남용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골프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골프장 사업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인이 맡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이 군.국방부 골프장은 존재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토생태본부 처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지역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산을 깎아야 한다"면서 "골프장용 잔디를 심고 유지하려면 지하수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수익이라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 만큼 국민세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경쟁체제에 뛰어들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골프장 사업을 막을 필요가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대 장지인 교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경우 수익을 위한 사업에 나선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기금운용을 잘 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해야지, 부대 수익사업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일부 기관장의 경우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골프장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