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당,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추진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달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금융업법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고등교육법, 직능인 경제활동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은 정부가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업자의 카드가맹점 부당차별 금지와 중소 영세업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 금감위 가맹점수수료 심의위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신당은 임기말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유력후보에 대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식 자료 유출 등 무책임한 복무기강 문란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최 부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신당 창당 후 처음 열린 7일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김신일 부총리와 김장수 국방, 임상규 농림, 유영환 정통, 변재진 복지, 이용섭 건교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