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가 만 2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31만 3천원 정도되지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셋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만 5살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만 2살까지인 보육비 지원 기간을 만 5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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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 부담 때문에 지원액수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셋째 자녀 가정 지원대상은 올해의 1만 8천여 명에서 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양육비 지원규모도 193억 원에서 2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후년부터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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