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9월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나 법조계가 관련 로스쿨법 시행 시점을 들어 9월내 내부 의견을 정리,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월내 총정원을 결론내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규정상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그러나 관련 로스쿨 법률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9월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 규정에 근거한 총정원 협의 절차는 시행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법 해석을 제기하며 내부 의견 제출을 늦추고 있다.
현재 법학교수회가 총정원 3천200명을 내부 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제외하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은 의견 제출 또는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협의 절차 또는 의견 수렴 작업이 9월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총정원 규모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법학교육위원회의 개별 로스쿨 선정 작업 등이 순차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자칫 개원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협의 절차가 규정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9월말 발효된 이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법 해석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엄밀히 해석하자면 법 시행 이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단지 법률 제정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고 로스쿨 개원 일정을 순조롭게 맞추기 위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갖자고 요청한 것이었는데 법조계가 응해 주지 않아 상당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개별 입장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조계는 '관련 법률 시행 시점과 내부 의견 조정' 등 이유로 난색을 표명, 총정원을 둘러싼 내부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어 왔다.
로스쿨 인가를 위해 준비중인 각 대학들 간에는 '로스쿨 개별 정원 150명 상한' 등 시행령 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같은 '진통' 양상에 대해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법조계 등의 첨예한 이해 관계와 연관돼 있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