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전환' 걸림돌 제거…내부반발 거셀 듯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합의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NLL 협의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NLL이 남북간에 합의된 선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당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금까지 NLL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정/통일부장관 : 남북 기본합의서에 확실히 되어 있는 합의문 내용이,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 남북이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이런 역사적 연원 이외에도 정부가 NLL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해 경계선을 포함한 국경선이 남북간에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병관/서울시 재향군인회장 : 남북 사이에 지난 53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을 의제로 삼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NLL 문제를 돌파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