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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분양원가 공개…주택시장 파장 예상

2002년 이후 분양한 7만3천가구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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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주택공사가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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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비싸다며 주공에 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준비하면서, 다른 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개 단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주공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공개 범위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 분양한 7만 3천가구가 공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주택공사 분양팀 차장 : 분양가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휴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개 할 예정입니다.]

주공이 공개할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을 경우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공아파트 주민 :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익을 보장해야 겠지만 저희한테는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 산정 내역이나 이윤 등이고슨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상한제를 앞두고 업체들의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작용 할 것 같습니다.]

주공의 분양 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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