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도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며 미래 과학기술경쟁력 기반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 대통령)는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국과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첫 정부 대책으로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 추진요소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의료 ▲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통신 ▲교육 ▲문화 등으로 삶의 유형에 따라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과위는 또 정부 연구개발 강화와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삶의 질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정책.사업 추진체제 정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관련 국제활동 선도 등 5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삶 등 5개 삶의 질 유형별로 추진될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가상현실 기술 개발 등 22개 중점 추진요소의 정부연구개발 강화에 내년부터 5년간 2조 8천43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08년도 정부 R&D 투자규모가 10조 7천억~10조 8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다.
이는 2007년도 9조 7천629억 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2001년에 5조 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보다 30% 확대되며 '국가 R&D사업 토탈로드맵'에 따라 생명.환경.기초과학 분야는 비중이 커지고 정보전자.기계 분야는 비중이 줄어든다.
또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25.3%에서 26.4%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연구센터 중복 조정을 통해 140억 원을 절감하고 1억 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투자 효율성을 높여 215억 원을 절감하는 구조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장기비전을 '세계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로, 중기적으로 첨단무기체계기술 선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으며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10대분야 22대 중점 추진요소
10대 분야 삶의 질 유형 중점 추진요소 의료
식품 건강한 삶
ㆍ노인성질환 치료·관리
ㆍ의료진료 신뢰성 향상
ㆍ정신질환 극복
ㆍ식품 관리
ㆍ성인병 상시 건강 모니터링
ㆍ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
ㆍ불임 예방 및 치료
치안 안전한 삶
ㆍ범죄 감시 및 보안
ㆍ아동 안전사고 저감
ㆍ기후변화 대응
ㆍ작업장 안전 확보
ㆍ교통사고 저감
환경·자원 쾌적한 삶
ㆍ인간 및 환경 친화적 주거
ㆍ자연생태계 보전
ㆍ신재생 에너지
ㆍ대기질 개선
ㆍ먹는 물 개선
교통·통신
교육 편리한 삶
ㆍ장애인·노인 자립지원
ㆍ평생학습 기반 구축
ㆍ교통체증 저감
문화 즐거운 삶ㆍ감성 문화 콘텐츠 개발
ㆍ가상현실 기술 개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