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사대상 업체의 전산망에 접속하고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경찰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전 서울경찰청 외사과 김모 경위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안모 경사와 김모 경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대상 업체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업체 직원에게 허위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 등은 지난 2005년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을 수사하면서 해당 회사의 직원과 짜고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적발되자 공모한 직원에게 지원사격을 해 줄테니 혼자 책임을 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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