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폭 강제적 제한 안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을 제도적으로 강제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캡에 의해 대출금리 상승을 제한하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일정하게 유지돼 소비와 자산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또 이자지급 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을 예방할 수 있어 금융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금리 캡이 부여되면 캡 이상의 금리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없게 돼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금리 하락폭의 제한을 병행하거나 금리 캡을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 캡을 부과하는 방안은 금융거래자의 금리리스크 헤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나 제도적으로 강제화해서는 안된다"며 "법 또는 감독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보다 개별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