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검출돼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한달 가까이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으로부터 원인 조사 내용과 재발 방지대책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광우병 위험을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척추뼈가 검출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가 검출돼 이미 수출선적 중단조치가 내려진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뼈없는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다 SRM 검출은 중대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안임에도 검역당국이 미국측의 해명만을 근거로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입국의 법적 권한인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지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검역을 재개한다는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의 이번 검역 재개 결정으로 현재 검역대기 중인 6800여t의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대거 유통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 파업 돌입 '초읽기'
현대자동차의 올 노사협상이 결렬돼 노조 파업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4일 울산 공장에서 가진 제10차 노사협상에서 사측이 전격 내놓은 일괄 제시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이날 결렬 선언 직후 파업 전 수순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뒤 다음주 중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되면 오는 9월 초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날 임단협 사상 극히 이례적으로 노조 요구 시한 내에 지난해 합의 수준인 임금 7만8,000원 인상 등 파격적인 일괄 제시안을 냈지만 결국 노조의 과도한 요구안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파국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오후2시부터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벌인 자리에서 사측은 임금인상 외에 ▦성과급 300% 지급 ▦타결 격려금 100만원 등의 일괄 제시안을 노조 측에 냈다.
현대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가 올해만큼은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의지로 어려운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파격적인 제시안을 냈다"며 "노조 측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회사와 조합원 전체를 위해서라도 파업을 자제하고 끝까지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날 회사 측의 일괄 제시안에 대해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 “취재제한 철회” 요구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은 정부 조치와 관련, “취재 지원이 아니라 취재 통제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철회·재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4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아래 55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기자등록제 시행 등으로 언론자유를 심각히 위협했다”며 김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비용으로 배정받은 55억4148만1000원의 예비비 승인을 거부키로 하고, 예비비 사용중지 촉구 결의안도 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결의안 2건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은 취재현장에서 취재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와 언론단체는 진지하게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십억 횡령 의혹` 백담사 압수수색
조계종 감찰 기관인 호법부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24일 "백담사 주지가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호법부 소속 승려를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호법부는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주지실과 종무소를 수색했으며 통장과 관람료 징수일지 등 모두 48건의 서류를 압수했다.
호법부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백담사 주지 일문스님이 백담사와 같은 제3교구 소속 봉정암과 오세암, 낙산사의 시주금을 백담사 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투서에 따르면 횡령 의혹이 제기된 자금 규모는 50억원이 넘었다.
시주금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문화재 관람료 일부가 포함됐다.
익명으로 된 이 같은 내용의 투서는 본지에도 전달됐다.
제보에는 백담사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와 저축예금 조회 내용이 동봉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흥사와 낙산사.봉정암.오세암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7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 백담사에서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출금되고 있어 국고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서 `36세 여성, 아기 셋 죽인 뒤 6년간 보관`
프랑스의 남동부 도시 알베르빌에서 지난해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영아 살해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베르빌에 사는 한 여성(36)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 세 구를 집 안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영아 시체를 철제 가방과 냉장고 등에 나눠 숨겨 왔는데 동거남이 우연히 집에서 발견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6년여 동안 영아 시체를 보관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지난해 이사할 때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서래마을 사건이 터진 뒤 잇따라 두세 건의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