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형 아파트 1천 세대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함영진/부동산 써브 실장 : 중형임대가 공급되게 되면 부양가족수가 많다든가 또는 세대가 많고, 특히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저렴한 임대차를 구하려는 분들에게는 상당부분 인기를 끌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형 임대 아파트 공급 계획, 시작은 지난해 3.30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였습니다.
정부와 주공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거나 이미 건립된 아파트를 300채 사들일 계획이었으나 지지부진한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공이 지난 20일부터 다시 중형 아파트 매입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와 주공의 계획이 과연 중산층의 전세시장에 얼마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소외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전세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본인이 주거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자원을 갖다가 분리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공에서 공급하는 임대 물량이라 해도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 써브 실장 : 주변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임대차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년에 1천 세대씩 공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과연 전세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젓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6년 동안에 걸쳐서 6천 세대를 공급하면 이것이 전세 시장이라든지 중형 임대 수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아파트를 매입한 후 다시 임대 공급해 중산층의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대한주택공사의 계획.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