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일 재무장관회담 개최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오미 고지(尾身幸次) 일본 재무상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장관은 그러나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보도문은 전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와 관련, 양국 재무장관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아시아 경제는 올해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그러나 세계경제의 주요 하강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과 고유가, 보호무역주의 정서의 증대 등을 꼽고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와 관련해 이들은 중소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외의 부문에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을 경우 올해 물가는 2% 중반대, 성장률은 4.6%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단기적 하방위험과 중기적인 도전요인 등을 감안할 때 경제안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경기회복기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미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개방노력을 강화하고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교육과 노동시장, 국민연금 등의 구조개혁도 가속화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 양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경제적 위상이 투명한 방법을 통해 IMF 지분(Quota)에 반영돼야 하며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 노력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역내 단기 유동성 지원, 기존 국제금융체제 보완 등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체제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역내 통화표시 채권발행자 및 채권종류의 다양화 등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한일 재무장괸회의에는 양국 재무장관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현황과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3차 재무장관회담은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