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모욕 수사' 경찰관들 배상하라"

<8뉴스>

<앵커>

3년 전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 당시 미성년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경찰에게 법원이 무겁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밀양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과 동생 앞에 담당 형사들이 피의자 41명을 마주 세워놓습니다.

불과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끔찍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들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관들은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유출하는가 하면, 노래방 도우미에게 수사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너희들이 밀양물 다 흐려놨다", "남자를 유혹하려 밀양에 왔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사건 당시 인터뷰) : 애들 두번 죽이는 거잖아요. 학교도 못가고 아예 한국 땅에서 떠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서울고등법원은 문서 유출은 물론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도 배상 대상이라며, 피해자 자매에게 4천만 원, 어머니에게 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찰의 야만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의 의미를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서야 법원은 경찰관들의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 여중생은 오랜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학교도 중퇴하는 등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