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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110] 교육환경 무시한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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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울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여름방학이지만 수업을 듣기 위해 나온 학생들이 창문도 닫아놓은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바로 옆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입니다.

[천민규/신정고 학생회장 : 얼마 안되는 거리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부하는데 많은 소음이 있었고...]

다행히 내년 7월이면 아파트가 완공되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서면서 300평가량의 운동장부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병구/신정고 운영위원회 : 현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학교운동장이 1/4로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발표되면서 지자체와 학교 측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애당초 학교부지였던 곳이 도로사업에 편입됐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인데다 학교시설기준에 어긋나는 범위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학교부지의 40%가량이 사라질 형편에 놓인 김포 통진중고등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보상받게 됐지만 기존 학교부지보다 땅값이 비싸 오히려 십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관계자 : 저희보고 돈을 15억정도를 내야한다. 너무 택지개발을 우선시하고 교육환경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지영림/고충위 수석전문위원 법학박사 :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은 필수적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준비된 사업집행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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