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발표문을 내고 "실체 규명의 핵심 인사인 두 이 씨 등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도 신속히 이들을 조사해 이들이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 도곡동 땅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자금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발표문 작성과 발표는 정상명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홍보기획관은 "정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표문에 언급된 두 이 씨는 이병모(40).이영배(52) 씨로 논란의 대상인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을 관리해 온 인물이다.
이병모 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13일 이 후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곡동 땅 지분 중 이상은 씨 명의의 지분은 이 씨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제3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이 씨 등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계속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소상히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3자의 땅'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매우 부적절했고 그 내용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작정치의 총대를 멨다고 비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금으로 인출된 이상은 씨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은 이씨가 일본에 있을 때 15차례에 걸쳐 인출됐는데 자금 관리인들이 누구의 연락을 받아 돈을 뽑았고, 누구에게 줬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들의 출석 불응으로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8·31 이후 첫 '종부세 정당' 판결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1주택자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 공시가격 7억 5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권아무개 씨가 80여 만원의 종부세와 16만여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물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2006년도분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도 70%에 불과하다. 또 공시지가 100억 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되는데다 대상자가 적고 재산세 공제 장치도 마련돼 있어 세율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6년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로 세율이 1%에 불과하다"며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 과세가 46%에 해당하고, 대상자의 77.2%가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춰 세율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위헌이라는 원고 쪽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은 아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주신당 '예비경선' 여론조사 1인2표제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다음달 3~5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예비경선(이른바 '컷오프')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2명의 지지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1인 2표 설문방식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두 명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결정됐다.
당 국민경선관리위 이목희 집행위원장은 15일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할 모집단 1만 명은 지역별·성별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뽑은 인구비례 5천 명과, 선거인단에서 뽑은 선거인단 비례 5천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2400명(무응답 배제)분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매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화도 '가짜 학력' 고백
14일 연극배우 윤석화 씨(51)가 학력을 부풀려 온 사실을 고백한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연예술 분야에서조차 '가방끈'에 집착해왔다"는 자기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정아 씨, 김옥랑 씨, 이창하 씨, 정덕희 씨 등 최근 유명인사들의 학력위조 파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계 인사들은 "학력을 위조하거나 부풀려온 개인을 살생부 솎아내듯 색출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씨는 14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화여대를 다니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윤 씨는 그동안 1974년 이화여대 생활미술과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자퇴한 것으로 학력을 밝혀 왔다.
그러나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릴 적 CM송을 부르던 시절에 철없이 했던 거짓말이 30년 동안 제 양심의 발목을 잡았다"며 "제가 아는 동숭아트센터 김옥랑 대표의 학력 위조로 문화계가 고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 숨기려 했던 제 양심이 곤두박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15일 하루종일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가족이 있는 홍콩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수해 복구에 군 동원… '비상태세'
북한의 민·당·군이 총동원돼 지난 7일부터 계속 쏟아지는 비로 인한 수해 복구와 수해 확산 방지에 나섰으나 피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에서 "강력한 큰물피해복구지휘부가 조직돼 복구사업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각지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복구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평않은 피해서 현재 도로복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군 동원령을 전했다.
방송은 "철도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국토환경보호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철도 복구와 강·하천 등의 복구에 나섰다고 전해 북한이 전역에서 총력동원 체제에 들어갔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현재 피해 대상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조건"이라고 방송은 전하면서 특히 대동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상류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댐들과 서해갑문 등을 연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도 "전반적 지역에서 농업,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들에서 매일 큰비가 쏟아져 내려 살림집과 공공건물, 철길, 도로, 다리, 제방, 양수장 등이 파괴되고 전력, 통신망이 끊어졌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교육비 1년 새 12％ 급증
올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보충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충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17만 703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2·4분기 기준으로 2003년(42.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올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5.3%)보다 2.4배나 높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데다 올들어 교육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상승했으며, 교육관련 물가는 5.8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민일보] 이명박，박근혜에 5.6%포인트 앞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경선 투표와 동일한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5.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또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일반국민 10명 중 6명은 도곡동 땅을 이 전 시장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 14일 한나라당 대의원 504명 당원 511명 국민경선인단 507명 일반 국민 800명 등 232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한나라당 경선방식비율인 대의원 20% 당원30% 국민경선인단 30% 일반국민 20%를 적용하고, 지지후보를 밝힌 비율을 투표율로 환산(대의원 85.1% 당원 70.5 국민경선인단 70.8% 일반국민 74.2%)해 시뮬레이션했다. 또 당 경선관리위가 확정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누구를 뽑는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설문 문항으로 했다.
조사결과 이 전 시장은 예상투표 참여표수인 17만 1789표 가운데 52.2%인 8만 9626표를 얻어 8만 9표(46.6%)에 그친 박 전 대표보다 9617표가 많았다.
아울러 이 전 시장 맏형 이상은씨의 도곡동땅 지분이 '이 전 시장 소유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 60.2%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은 22.7%이고, '모르겠다'와 무응답층은 응답층은 17.1%다.
[동아일보]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특허 사실상 포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5년 발표한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가 자신의 2005년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개별국가 특허 진입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서울대 역시 이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개별국 특허 등록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두 논문에 근거해 국내·국제특허를 출원했었다.
이 가운데 2004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10여 개국에 개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2005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태로 인해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대는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돼 기술 자체의 가치와 등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특허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원 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도곡동 땅 판 돈 담보로 수십억 대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받아 온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일부가 이 후보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후보와 이상은 씨 모두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가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 263억 원 중 이상은 씨의 몫 100여 억원을 1995년 12월부터 금리가 낮은 보험 상품에 장기로 묶어 두면서, 이 원금을 담보로 수억~수십억 원씩을 대출받아 이 후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배 씨의 대출금 사용처를 보면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이상은 씨 소유로 볼 수 없는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이영배 씨가 도곡동 땅 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왜 이 후보 관련 회사에 보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다우 13,000선 무너져 12,800대로 추락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업체인 컨트리와이드에 대한 투자의견 강등 등 신용경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거래일 연속 떨어지며 13,000선에 이어 12,900선까지 무너지는 등 하락세를 나타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위주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167.45포인트(1.29%) 하락한 12,861.47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14,000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거의 1개월만에, 4월25일 13,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3개월반만에 1만 3천선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이름·이사진 바꾸라" 진정
1962년 국가에 '강제 헌납'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의 원소유주 유족들이 장학회 이름 변경과 현 이사진 취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난달 16일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현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고 법인 명칭을 자명장학회로 바꿀 것으로 요청하는 진정서를 교육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명장학회는 고 김지태 씨의 아호를 딴 것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진다면 정수장학회를 김씨 유족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족에게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했으며, 오는 10월 1일까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앞에 두고 또 악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 김유찬 씨에 대한 이 전 시장 측의 위증교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15일 공개됐다.
1996년 당시 이 전 시장 지역구인 신한국당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 주종탁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주씨가 올해 4월 "97년 7월 이광철 비서관이 (5,000만 원을 윗선에서)받고 영수증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 하자, 지구당 사무국장 권영옥 씨가 "(김유찬이 돈을 준 사람을)주종탁이라고 했으면 MB(이 전 시장)가 다치는데 바보같이 이광철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라고 대답한 것으로 돼 있다.
이는 96년 총선과 관련해 이 전 시장측 관계자들이 김 씨에게 거액을 건네고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주목된다.
덧말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월 전국 50세 이상 중고령자 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해 15일 공개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자의 최소생활비는 개인이 월평균 78만 원, 부부는 117만 원, 적정생활비는 개인이 113만 원, 부부는 17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네요.
비교적 여유가 있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113만 원, 부부는 171만 원이라고 응답했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28만 원, 적정생활비는 185만 원, △60대는 각각 111만 원과 160만 원 △70대 이상은 94만 원과 136만 원이었습니다.
적정생활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을 보면 65∼69세는 69.2%였으나 70∼74세에 54.0%, 75∼79세는 41.3%로, 80세 이상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은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연금이나 정부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