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 정부규제는 오히려 신설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4년부터 790개 과제를 선정-개선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단순점검이나 특정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과제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규제개혁을 할 때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우선해 개선할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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