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개월 만에 다시 열렸던 남북 장성급 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차기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해서, 군사분야 회담이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장성급 회담이 결렬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문제 때문입니다.
북한은 NLL은 냉전시대 미국이 그어놓은 무법적인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NLL 문제가 논의하지 않는 한 다른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철도 개통에 필요한 군사보장 문제 같은 다른 안건은 거의 이야기도 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NLL 문제를 거론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특히 한국이 평화체제의 당사자가 되려면 NLL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요?
<기자>
"한국이 평화체제의 당사자라면, NLL 문제를 회피해선 안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언급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다시 말해,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것을 끝내려면, 국제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로교환이나 유해 송환, 배상 조치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측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즉, 양측이 이제 전쟁을 안하기로 한 만큼, 양측이 동의하는 국경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경우에는 육지의 국경선은 현재의 휴전선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해상 경계선은 남북간에 합의된 선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해상경계선은 휴전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려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도 결국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평화체제 문제를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NLL을 포기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NLL을 포기하게 되면, NLL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서해 5도, 즉, 백령도나 연평도에 사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NLL의 재설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문제도 북한에 대한 다른 형태의 경제 지원,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안 기자가 경제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는 선박이 북한으로 처음 떠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그러니까 25일날이죠.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톤을 실은 선박이 북한으로 출항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남한이 북쪽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한이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되갚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북한에 주는 사업은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공업 원자재부터 주는 것이 퍼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도 순수한 경제적인 관계로만 보기는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의 통일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