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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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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뉴스 알아 보겠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할 건축비가 공개됐는데 분양가가 실제로 싸질 지 의문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건축비를 공개하면서 분양가가 지금보다 최대 20% 정도 싸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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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나 업계 모두 분양가는 싸지도 않고, 아파트 품질만 떨어질 수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9월부터 주택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라고 한 기본형 건축비를 보면 소형은 3.3제곱미터, 즉 평당 431만 원이고, 중대형은 439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비용보다 0.5% 정도 싼 건데요.

정부는 민간 주택의 경우 땅 값이 싸지기때문에 많게는 20%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 값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데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인 이 기본형 건축비가 건설업계의 입장을 너무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상층 건축비를 오히려 올려서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마이너스 옵션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정부는 바닥재와 벽지, 주방가구 등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바닥재나 벽지 등은 어차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익이 줄게되는 건설업체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하반기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늦추려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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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분양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마감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장중 한 때 2,000 포인트를 돌파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 초 2000포인트를 넘어서 증시 역사를 다시 쓰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작 2,000포인트를 넘고나서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했습니다.

5분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량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대로 금융당국의 증시 과열 견제책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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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증권협회 자율에 맡겼던 증권사들의 불법 매매 권유 단속 등을 앞으로는 직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금융 당국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에서 투자로 문화가 바뀌면서 하루 5~6천억원 넘게 유입되는 주식형 펀드 자금이 여전히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안에는 코스피 2,000선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0선 돌파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을 기다리는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불안한 환율이나 치솟는 유가 같은 악재들도 시장에서 보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싼 엔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인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우리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 신문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IT나 금융 부분에 종사하는 해외 전문 인력들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1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노동과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워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국내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경제 신문입니다.

중국이 전체 관세 품목의 15%를 차지하는 천 853개의 수출 품목을 가공 무역 제한 품목으로 묶기로 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2면에서 전했습니다.

섬유와 가구등 가공 품목이 무역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출 원가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70% 이상이 이러한 가공 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적지않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금감원이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 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면에서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수합병 제도는 공격자에게 유리한 '불평등 게임'이 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할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설비 투자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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