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죠? 정부가 새로운 이동통신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요금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통신시장에 도매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를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허가되는 사업자는 통신 설비를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 일부를 도매로 넘겨받아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가 적은 신규사업자인 만큼 낮은 요금으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준형/정보통신부 장관 : 소비자 요구에 들어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이익도 증대될 것입니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업체, 즉 SK텔레콤의 경우 신규사업자에 대한 도매 판매가 의무화됩니다.
[성낙일/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향후 도매요금의 설정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향후 경쟁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설비투자를 마친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싼 값에 신규사업자에게 임대할 리 없지만, 정통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당연히 기존사업자는 울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홍식/SK텔레콤 홍보팀 : 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볼때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및 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통화 요금 보다는 가입자들이 휴대전화기를 살 때의 보조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보조금 공세를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정통부는 이같은 통신재판매 의무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