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들 설탕 가격까지 담합
유명 대기업들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설탕 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설탕 원료인 원당의 수입을
자유화했는데요. 국내 시장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3개 설탕업체들은 이때부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CJ,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업체 영업본부장들은 자유화 이후에 생산량을 조절하며 시장을 좌지우지 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의 이런 합의는 지난 200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지됐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로 세 업체들의 출고비율은 15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됐고 설탕 가격도 원가보다 아주 높게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을 할 때는 업체 별로 순서를 정하고 인상률도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서로 조정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만 15년 동안 비싼 가격에 설탕을 사는 피해를 입은 거죠.
특히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시정하도록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담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서에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 적었는데요.
업체들은 관행이었을 뿐이고 담합은 안 했다고 해명하면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에 모두 5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담합에 대한 정보를 주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공정위의 '자진감면' 제도로 올해 그동안 비밀에 쌓였던 생필품 담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입 만 열면 시장 우선을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이 밀가루와 세제, 기름 값에 이어 설탕값까지 서민들의 생필품을 시장 실패의 대표사례인 담합을 통해 장기간 이득을 얻어왔다는 점이 씁쓸할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생필품의 가격이 이제 낮아져야 할 텐데요. 업체들이 담합사실이 없다고 반발만 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금감원/증권사 긴급 점검
금감원이 증시 상승으로 빚 내서 주식투자하는 개인들이 다시 늘려고하자 증권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 금요일 사상 처음으로 1983선을 돌파해 이제 2000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증시 열풍으로 직접 투자를 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되자 정부가 쏠림 현상을 신경쓰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계속 점검하겠다고 하자 정부 내 전부처가 신용융자에 다시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번 신용융자가 7조 원을 넘어서자 증권사에 구두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일부 증권사들이 다시 신용융자를 재개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
현재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는 신융 융자 잔고는 조금 줄어서 6조 원 대로 내려왔지만
더 이상 감소하진 않고 있는 반면 증권담보대출은 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증권사나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일단 지난 19일 신용융자 잔고와 증권담보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검사 직후 두 곳 증권사는 동시에 신용융자 제한 조치를 취했고 신용융자를 재개했던 일부 증권사들도 다시 중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만 4천 포인트까지 넘었던 미국 증시가 주말에 급락한 것과 중국의 추가 긴축정책 발표가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인데요.
대체적으로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의 경우 예상이 됐던 일이기때문에 감당할만 하다는 시각입니다만 미국 증시 급락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 나흘동안 1조 8천억 원 넘게 팔았던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부터는 그날 그날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증시가 출렁이기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983.54 +45.64
코스닥지수
825.33 +6.01
환율
914.90 -1.1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4,058.85 +145.9
일본 닛케이 18,157.93 +41.4
홍콩 항셍 23,291.90 +275.70
<미국>
다우존스 13,851.08 ▼ 149.3 나스닥 2,687.60 ▼ 32.4 S&P 500 1,534.10 ▼ 19.0 러셀2000 836.44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