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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기업 대출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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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뉴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면서 대출을 받아놓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금감원에 적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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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한 달 정도 조사했는데 29개 금융 회사에서 모두 99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이 됐는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금융 기관들은 대출 실적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뤄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인데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식은 주로 이렇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오면 은행에서는 기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는데 이 돈을 쓴 뒤에 다시 이 부동산을 대출받은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건데요.

의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금융기관과 짜고 이렇게 용도와는 다른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용도외 유용 대출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서는 지점장 등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례가 많은 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기관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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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 때문에 각 은행들 역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점검 기준을 건당 5억 원에서 앞으로 2억 원으로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사흘만에 올랐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어제(19일) 외국인 움직임 어땠습니까?

<기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흐름은 이어졌습니다만, 규모는 하루 1천억 원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펀드 자금을 앞세운 투신권과 프로그램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감당할 만하다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한국을 포함한 신흥 시장 펀드로 들어온 돈이 46억달러로 주간 단위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펀드들이 이번 주 대만과 한국에서는 팔고 있지만, 다른 신흥 증시에서는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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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조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중국의 긴축 문제입니다.

중국이 어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1.9%로 12년 만에 분기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도 4.4% 올라서 중국 정부 목표치 3%를 훌쩍 넘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과열됐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금리 인상에 위안화 절상, 세금 정책 등을 포함한 긴축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물론 중국은 아직 경제성장 논리가 워낙 강한데다 자금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 중국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요즘 우리 증시가 1,900선 이후부터는 뚜렷한 성장 동력 없이 작은 악재에도 반응하는 모습이기때문에 중국의 긴축 카드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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