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서다.
국희의원 면책특권과 관련, 노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원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항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으로 헌법 45조에 규정돼 있다.
특별 사면권에 대해 노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권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대통령은 ▲결선 투표제 필요성 ▲내각제 도입 검토 ▲선거구제 개혁 ▲선거운동 기간 확대 ▲대통령 정치활동 보장 등 기존의 주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글은 4년 반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다듬어왔던 생각을 정리한 것일 뿐 별도의 후속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 사면권 제한 주장도 올해 8·15 특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사측 "농성 안 풀면 특단 조치"
이랜드 노사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랜드 노사는 17일 낮 12시부터 교섭을 속개했으나 홈에버 직무급제와 고용보장 범위, 고소·고발·손배소 취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 후 "18일 오후 2시까지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했다.
노조측은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협박을 하고 있다”며 “일괄타결이 되지 않는 한 농성을 풀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 사태는 공권력 투입이나 매장 폐쇄 등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 '부패척결 TF' 활동내용 공개
국가정보원은 17일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인 '부패척결 T'’의 그간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박 죽이기 TF' 주장 등 '정치사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정원에 따르면 TF의 활동범위는 군납비리, 관급공사 비리, 지방공기업 비리, 조폭 불법활동 등 광범위하다.
국정원은 먼저 군납업체들이 재료비 과다계상, 저급 자재 사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사채 및 카드깡 등의 사례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검·경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원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해 12만 8000여 건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한 첩보에 따라 350여 개의 지방공기업의 특혜계약·금품수수·예산낭비 등의 정보를 수집, 13개 공기업의 비리사례를 적발해 감사원의 전면특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행성 게임업소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근절대책도 마련했으며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사기, 바다이야기 사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펼쳤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신정아 날마다 미스터리… 비엔날레재단 검찰 고발 방침
학력·학위 위조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여) 동국대 조교수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으로 잠적해 그를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씨는 이날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 차림에 운동모자를 눌러쓴 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택시에 오르기 직전 "논문표절을 고졸 학력으로 깎아내린 언론에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신씨는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쉰 뒤 사건이 잠잠해지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동국대로부터 사실상 파면을 당한데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도 고발당할 처지여서 이른 시일내에 귀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르면 18일 신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명박 전 시장 재산 의혹 관련 수사 성과
검찰이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 고소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은 수사가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사건은 물론 그의 부동산 차명보유건과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건 등도 차질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시장 관련 고소 건으로 전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서 전 의원을 조사했다.
서 전의원은 "서울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말을 김만제 고문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가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로부터 고소 당했다.
검찰은 김씨가 거액의 차액을 남긴 도곡동 땅외에도 전국 47곳 224만㎡의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김씨가 낸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0여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증했다.
김씨의 동의를 구해 김씨 예금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도 들여다봤다.
검찰은 또 부동산을 김씨와 함께 구입한 이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미국산 쇠고기 사기 쉬워진다
이마트 '물량 확보 땐 106개 매장서 시판'
다음달 9일 전국 대형 할인점.백화점 업체 20여 개가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다고 미국 육류수출입협회가 16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그동안 한국의 주요 유통업체들과 판매 일정을 조율해 왔다"며 "다음달 9일 공동으로 일제히 판매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동시 판매는 최근 터진 반대 시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 육류수출입협회는 부정적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요 매장 50여 곳에서 시식회를 열고 대대적인 광고도 할 계획이다.
주요 유통업체들이 공동 판매를 앞두고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도 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4월 말 이후 모두 118건, 1497t이 수입됐다.
특히 6월 초부터 수입이 급증해 한 달 만에 81건 1200여t이 쏟아져 들어왔다.
미 육류수출입협회는 올해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4만 5000t가량을 한국에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 1억 이상 주문 하루 1만 4천건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부동산이나 은행 등에 잠겨 있던 거액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인투자자의 주문 건수(매수·매도 포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한 건당 1억 원 이상 주문 건수가 하루 평균 1만 46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의 4390건보다 3.3배나 증가한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한 건당 1억 원 이상 주문 건수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4월(7958건)부터 급증해 5월 1만 754건으로 1만 건을 넘었고, 6월에는 1만 5395건까지 늘어났다.
배두언 신한은행 강남 프라이빗뱅킹(PB)센터 팀장도 “과거엔 현금 자산 중 주식 투자 비중이 20∼30%였는데, 요즘은 6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2년 전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증시가 활황 장세로 들어선 지난 4월부터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동영·한명숙 "대선주자 모두 초본 공개하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17일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공개하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상자료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불법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
정 전 의장 측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등포 우리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전 의장의 주민등록초·등본을 공개한 뒤 "주민등록초본도 공개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이 전 시장의 강심장에 경의를 표한다. 이 전 시장은 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이전에 자신의 모든 신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도 성명을 내고 "가족의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 내역, 각종 납세 기록, 건강·병역 기록, 학력, 전과 사실 등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개하겠다"며 대선주자들이 신상 자료 공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일 240일 전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법상 각종 등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법제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도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초본은 공직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이 전 시장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냐"며 대선주자들의 주민등록초본 공개를 제안했다.
[경향신문] 우리당 '해체 물살'속으로…무더기 탈당할듯
"정세균 의장은 두 분의 당직 사퇴를 충정과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고 수용한다."
지난 16일 우리당 홍재형·송영길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예고하자 서혜석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공식 논평을 냈다.
우리당의 '황혼'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번주 예정된 우리당의 집단 탈당에는 15~25명의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창당 주역인 김원기·유인태 의원 등 중진들이 탈당 대열에 함께 할 것인지다.
물밑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조치를 통한 탈당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일보] 김계관-힐 두차례 양자회동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비롯한 2·13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례 양자회동을 가진 뒤 "2·13합의에는 모든 핵물질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무기도 핵프로그램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 미국, 북한대사관에서 회동에서 핵시설 불능화 및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규명 문제를 논의했다.
힐 차관보는 김 부상에게 연내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짓는 방안을 설명한 뒤 중유 95만t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이뤄지려면 북측은 돌이킬 수 없는 핵시설 불능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불능화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공정위, 수입차 '가격 거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회사들이 외국보다 차량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17일 "수입차 회사들이 외국보다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 판매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2, 3개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수입차 회사들로 외국에 비해 국내 시장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과다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4.15%이지만 판매금액 비중은 13.6%에 이른다.
특히 3000cc 초과 대형차는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31.3%이며 판매금액 비중은 52.6%로 국산차를 이미 추월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입으로 수입차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국산차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7%를 넘으면 국내 자동차 생산이 위축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따라 수입차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면 당장은 수익이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밴쿠버발 대한항공기 엔진 이상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을 일으켜 승객들이 예정보다 18시간 정도 늦게 돌아오게 됐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이하 한국시각) 캐나다 밴쿠버공항에서 승객 288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72편이 활주로에 진입한 뒤 왼쪽 날개 첫 번째 엔진에서 이상을 일으켰다.
해당 비행기는 즉시 주기장으로 돌아와 점검을 받은 뒤 당장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해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왼쪽 엔진의 회전 속도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비행기 운항을 중단했다"며 "현재 엔진이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서지(surge)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덧말
최근 아파트 거래가 끊기면서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강남권 중개업소들이 '강남'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압구정 대로변 중개업소의 경우 상가 월 임대료가 350만원 선이고, 인건비를 감안하면 한 달에 1천만원은 벌어야 본전이지만 주택 매매거래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개사들의 '노다지'였던 강남이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의 경우 전체 중개업소의 10-15%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아파트 1층 상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 선(실평수 24㎡ 기준)으로 압구정동 못지 않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