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법상 직무인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이외에 여권발급 기록이나 병적 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수,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국정원에서 입수한 '타 기관 전산자료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정보접근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병무청 등 모두 14개였으며 정보 항목은 17개였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국가안보망' 활용 자료는 과기부의 원자력재난관리 자료, 기상청의 국가지진정보 자료, 외교부의 여권발급 기록,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검찰의 공안사건 기록, 경찰청의 수배.범죄경력 및 공안 보안사범 기록, 국방부의 대공인물 자료, 소방방재청의 국가안전관리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수첩발급자 및 선원선박 기록 등으로, 이는 국정원이 해당 기관의 ID를 이용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정부망' 활용 자료는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인사기록, 병무청의 병적자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역시 해당 전산망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고 범투위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행자부의 토지소유현황, 국세청의 소득,사업자등록 자료,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 등은 팩스를 통해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투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활용됐던 병역, 부동산 자료를 원하면 언제든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