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개인 주택 거래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중심 상하이(上海)가 15일부터 개인 주택거래에 대해 토지증치세 징수에 들어갔다.
토지증치세 부과대상은 140㎡ 이상 고급주택으로 거주기간 3년 이내는 주택가격의 0.5%를 토지증치세로 내야 하며 3-5년은 절반을 삭감해준다.
5년 넘게 거주했을 경우 면제된다.
이에 앞서 베이징(北京)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가격의 1%를 토지증치세로 거두 고 있고 항저우(杭州)는 올 2월부터, 원저우(溫州)는 이달초부터 토지증치세를 주택 가격의 0.5% 세율로 각각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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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집을 팔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은 5년 이내의 경우 영업세 가 주택가격의 5.55%, 계약세 1.5%, 개인소득세 2%에 토지증치세 0.5%가 더할 경우 모두 9.55%나 된다.
거래세나 수속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날로 치솟고 있고 부동산투자도 급증 추세다.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5월 주택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4% 올랐다.
부동산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팔려는 사람들이 거래에 드는 세금을 사려는 사 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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