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프로판 가스' 세금 인하 제외

도시가스는 비교적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사는 중산층이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 프로판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산동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프로판 가스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당 40원.

지난 3월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석유.가스업계 대표와의 회동에서 프로판 가스와 등유의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는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만 인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판 가스는 제외된 것입니다.

프로판 가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서민 이외에 업소 등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소의 프로판 가스 사용은 영세 식당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값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세금인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불만 잠재우기를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의 취지가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산자부 자료를 근거로 가구당 연간 평균 난방비를 따져보면 서민들이 주로 쓰는 프로판과 등유는 각각 140만 6천 원과 141만 1천 원씩으로 70만 원선인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보다 2배나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