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시가 3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사기당했습니다. 한 콜택시 업체가 택시 대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는데,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서울시는 3년간 아무 조치 없이 꼬박꼬박 지원금을 내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브랜드 콜택시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길에서 잡는 택시 대신 불러서 타는 택시를 늘려 연료 낭비와 통행량 증가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3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한 콜센터 사업자들을 선정해, 보조금을 연간 20억 원 가량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업체 가운데 국민캡이라는 콜센터 업자는 회원 택시 대수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냈습니다.
개인 택시 2000여 대만 확보하고도 3000대 이상이라고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국민캡이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로챈 보조금은 모두 31억 원.
서울시는 3년 가까이 전혀 몰랐습니다.
[김현식/서울시 운수물류과장 : 직원 한 사람이 전수조사를 하기 힘드니까 샘플링을 해서..]
국민캡의 택시 대수 부풀리기 의혹은 이미 지난 2005년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간담회에서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윤명중/강동모범운전자회 회장 : 서울시에 조사를 요구하니까 답변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민원인에게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캡 대표이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후 2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 환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국민캡이 부적격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 업무택시 업체로 지정해,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