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액이 증가했다.
각 부처의 2008년 예산 요구안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4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4조6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늘었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2005년 2조4천억원, 2006년 4조2천억원이었다.
세출구조조정이란 다른 예산과 중복되거나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규모와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 민간분야 활성화로 구조조정
분야별로 보면, 민간분야가 활성화되자 정부사업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청이 신청한 내년도 신용보증기관 출연액은 2천700억원으로 올해의 2천300억원보다 600억원이 줄었다.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산업자원부도 전자상거래 지원 예산액을 올해 43억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정부지원으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됐고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예산은 1천100억원으로 올해의 1천299억원보다 199억원이 줄었다. 이 사업은 융자사업의 일종인데, 민간분야의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지원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일반국도 예산을 올해 9천470억원에서 내년 7천200억원으로 줄여 신청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점차 줄인다는 기본 방침아래 보다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돌려 쓰기 위한 것이다.
◇ 중복사업 막기 위한 구조조정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예산을 올해 322억원에서 내년에는 276억원으로 축소해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등 12개 사업중 3천262억원에 이르는 일부 사업을 지방에 넘기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농림부의 저수지개발사업 예산도 올해 2천37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감액돼 신청됐는데, 쌀 생산이 과잉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획처는 밝혔다.
이밖에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액을 올해 87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줄여 신청했다. 이 사업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이용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예산액을 올해 228억원에서 내년 182억원으로 축소했다. 군의무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투입재원을 줄이되 여유재원을 의무장비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생각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