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는 24~26일 기간 중 열린다.
국방부는 10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후 "양측은 오는 24일에서 26일까지 기간 중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속개해 장성급 군사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 5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지난달 8일 북측에 제시한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에 관한 합의서(안)'를 북측이 수용하고 철도·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북측은 이번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철도 기관사 등 내년부터 파업 맘대로 못한다
앞으로 철도나 병원 파업 때 시민들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거나 응급환자가 적당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철도 기관사, 병원 응급실 간호사, 항공기 조종사 등은 파업을 마음대로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원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 이들 사업장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공중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는 파업 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어긴 노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내년부터는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철도·지하철의 필수유지업무는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정비·선로점검 및 보수 업무 등이다.
항공운수사업의 경우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운항통제·시스템·통신유지 및 보수·항공기 정비·이착륙시설 유지 업무 등으로 정해졌다.
병원은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제한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수송 등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
전기사업은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안전관리·변전소 운영·설비 긴급복구 등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다.
가스사업에선 제조·저장·공급·긴급정비 업무 등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정상 가동을 위해 사측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게 했다.
여성도 본인 희망 따라 병역 이행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22개월 동안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5급 중 면제자를 제외한 복무 가능 대상에는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이 포함된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회복무 요원 복무기간은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 22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우선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장 복무하는 1만명과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3만명 등 모두 4만명을 운영키로 했으며, 연장복무 때는 하사 계급을 부여키로 했다.
연장복무기간 보수는 월 120만원으로 연봉 1440만원을 책정했다.
"기자실은 국민재산… 헌법소원"
문화일보사와 소속 기자 4명, 독자 5명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취재·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이날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12일까지 정부와 언론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공동발표문의 수용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기협이 공동발표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사 협상 결렬… 노조 점거농성 지속
이랜드 노사는 10일 오후 4시쯤부터 7시30분까지 두차례의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일단 실패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농성을 풀기 전에는 노조측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아 점거농성을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과 회사측이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53명을 복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중재안을 내놨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점거농성을 풀고, 향후 30일 간의 평화적 교섭기간을 설정할 경우 평화적 교섭기간 내 계약해지자 재근무와 협상기간 중 수배자들의 신변을 보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랜드 노조측은 회사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계산직 아웃소싱을 비난하면서 해고직원의 복직과 아웃소싱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상암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였고, 지난 8일에는 전국 이랜드 13개 매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국민일보] 병원 약점 잡아 10억 갈취 사이비기자 등 3명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검찰신문 전 광주취재본부장 기모(41)씨와 같은 회사 광주취재본부 전 사회부장 문 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본사 기획실장 김 모(여·2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 3~5월 전북 순창 S 의료재단이 의료비 부당청구 등의 약점을 잡아 자신들의 신문에 보도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과 어음 10억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일보] 러 "연해주~동해안 해저가스관 건설"
러시아가 연해주와 동해안을 잇는 해저 가스관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사할린과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저 가스관으로 한국의 동해안에 수출하는 가스 공급 계획을 포함시켰다.
최근까지 유력한 수출 루트로 검토된 동시베리아~중국 다롄~한국 평택 라인은 보고서에서 제외됐다.
북한에 육상 가스관을 설치하는 계획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회사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수출담당 부회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가스관이 경제적이지만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제한 때문에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며 북한 영해를 우회하는 해저 가스관 건설 계획을 시사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를 내년부터 선박을 통해 경기 평택시로 운송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국보법 폐지 공동노력" 황당한 합의
정부와 4개 언론단체가 브리핑룸 통폐합 등 '취재 통제조치'의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국정홍보처가 이날 공개한 공동발표문(안)에는 "정부와 언론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국회에 성의 있는 처리를 촉구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안영배 홍보처 차장은 "이 조항은 언론단체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정보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이니까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 정부측 대표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가, 언론단체는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연대회의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었다.
[중앙일보] '미분양 두렵다' 아파트 부지 매물 '홍수'
최근 아파트 분양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분양에 매력을 잃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사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 사이에서는 부도 공포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경기교육청 간부·교사, 동유럽 '외유성 연수' 계획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들과 초등교사들이 동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생활지도 개선 실태 및 우수 실천 사례, 생활지도 연구방법 등의 탐색'을 연수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연수 목적과 달리 실제 내용은 딴판이다.
'초등생활 지도 유공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장학관을 단장으로 도교육청 장학사, 지역교육청 장학사, 교장·교감 1명씩과 교사 10명 등 모두 16명이 참가한다.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9일 동안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5개국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1인당 경비는 216만원으로, 모두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행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에 초등학교 4곳을 방문하는 것을 뺀 나머지 시간은 이름난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연수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일정을 관광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일정을 따라 도교육청 간부들과 10여명의 교원들이 수천만원씩 들여서 동유럽 국가를 둘러보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느는 건 공무원…올들어 6100명
정부는 10일에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 2,139명을 늘리는 직제·증원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세청 공무원을 1,992명 늘리기로 했는데 근로장려세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4월 잠정적으로 마련한 증원 규모(1,029명)보다 훨씬 숫자가 늘어난 데다 증원 인력 가운데 5급 이상 고위직이 120여 명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며 국제협력관을 신설, 공무원 수를 113명 늘렸다.
교육부도 이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새로 꾸리면서 29명 정원을 늘렸고, 재정경제부 역시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 5명을 신규 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3일)에서도 외교통상부가 재외 공관 10곳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정원을 197명 늘려 줬고, 그 전 주(6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본부 개편안이 의결돼 소속 공무원이 23명 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1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증원한 공무원 수는 6,100여 명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매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각 부처 조직개편안이 무더기로 올라와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아버지가 수업 중 '보복 폭행'
아들이 급우에게 맞아 다친 데 격분한 아버지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ㅈ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ㄱ군(13)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컵을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힌 하모씨(40)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13)이 ㄱ군과 장난을 하던 중 머리에 상처가 나자 병원을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때린 학생을 잡아 당장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를 몰고 학교로 들어가 수업 중이던 ㄱ군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덧말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0일 한국에서는 10만 명의 대리운전자가 하루 평균 70만 명의 음주운전자를 집까지 실어 나르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이용자수가 30% 증가한다고 소개했네요.
신문은 팀워크를 강조하는 독특한 문화 때문에 저녁 회식이 잦고 이로 인해 대리운전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또 맥주에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자주 마시는데 이도 단합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밖에 어떤 음주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 둔 채 도망가기도 한다는 부끄러운 단면도 소개하면서 야간운행,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은 술취한 고객들이 집 주소를 알려 주지 않거나 잠에서 깨지 않아 지갑을 뒤지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