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지역 우선 분양제 논란

평일 용인 수지에서 출발하거나 수지를 경유하는 버스는 400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110대는 수지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편인데 비해 다른 용인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17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반경을 가늠할 수 있는 버스 운행권을 놓고 볼 때 수지는 용인생활권이 아닌 서울생활권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2003년 이후 3년 동안 용인에서 사업 승인이 난 아파트는 모두 3만 8천여가구.

이 가운데 용인 지역의 청약 당첨률은 15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 '청약 8학군'이라는 이름값을 톡톡이 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용인지역 1순위에서 미달이 나와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활권과 주택 사정이 따로 놀면서 지역 우선 공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시장을 왜곡시켜 수도권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위장 전입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박상언/유엔알 컨설팅 대표 : 광역 전철망·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고, 기반시설도 잘 돼 있어 지역분과 나머지 기타분 나눠 청약 신청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4만 가구에 이르는 2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현재의 지역 우선 공급 제도가 타당한 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