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카드수수료 인하 공방' 논란 격화

이 미용실의 카드 수수료율은 4%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4만 원이 고스란히 카드사에 돌아갑니다.

[박정민/미용실 원장 : 다 거의 100%가 카든데 그러면 세금 나가지, 부가가치세 나가지, 인건비 나가지 그러면요, 너무 너무 힘든 거에요.]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종합병원이나 골프장이 1.5% 정도지만 안경점이나 세탁소는 3.6%에 달합니다.

[오석준/안경점 사장 : 저희 서민경제에서 이허게 불경기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3%를 걷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네요.]

이런 수수료 문제는 카드 대란 이후 적자에 시달려 온 카드사들이 일제히 흑자로 전환한 지난해부터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결과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골자를 한 법안까지 만들었고, 대통령도 나서서 정치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 수수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황명희/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 :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자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지 그게 정치 논리가 개입해 가지고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달로 미뤄진 원가분석 발표까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