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앞으로 노무현(얼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 왔다"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하지도 않은 발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청와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질의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운하 보고서 유출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반박은 어느 선까지 가능하지▶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경우 대통령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선까지인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언할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발언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해선 관계법 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 선관위의 결정 선례 등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답변서에 적시한 사례 중엔 '대통령이 특정 정당.후보를 폄하하거나 편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 기부금 들여다볼 것'
정부가 교회.사찰을 포함한 공익단체 기부금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금·후원금을 거둔 뒤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도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장치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가짜 영수증 발급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9일 "공익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003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 시주 약속을 받은 뒤 모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중단시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 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기부금 모금보다 사용 명세를 감시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광주지역의 주지 4명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팔았다가 2일 구속된 뒤 종교계는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기부금의 사용 명세까지 들추고 나서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한나라 지도부, 고소 취하 압박
한나라당 지도부는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를 상대로 낸 고소를 즉각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당 경선에 검찰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관이 한나라당 경선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국가 기관에 운명을 맡겨 버리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 경선후보 캠프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이 전 시장 측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 전 시장 캠프 인사들이 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한 시각에 별도로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리 당 경선후보 측이 실수로 감정적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후보들을 끌어 내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캠프들이 대책 없이 말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장은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투쟁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루 이틀 지켜본 뒤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이 전 시장 측을 압박했다.
검찰 출신으로 경선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고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운하 보고서 존재, 박근혜측 먼저 알아"
경부운하 재검토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현중(40)씨가 5월 25일 수자원공사 김상우(55) 기술본부장에게 입수한 보고서 복사본을 이튿날 자신이 다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방석현(62) 교수에게 넘겼고, 방 교수는 박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에게 보고서 존재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김 본부장과 결혼정보업체 김 대표에 대해 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방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박 캠프에 정책자문을 해 오던 방 교수가 유 의원에게 존재 사실만 알려 줬다고 진술했다"면서 "이에 따라 방 교수가 왜 보고서 존재 사실을 알렸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고서 존재사실을 전달 받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부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퍼뜨리기 위해 경부운하 문건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2004년 9월 '서울시 교통 및 물류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과제로 5개 분야 연구에 착수했으나, 경부 운하 관련 연구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05년 2월 서울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을 확인했다.
IAEA 검증단 14일 방북…원자로 폐쇄·봉인 등 작업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이 이르면 오는 14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아사히신문과 AP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
사찰단 규모는 9명으로, 이들은 14~17일 중 방북해 영변 핵시설을 감시·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찰단은 2주 정도 북한에 머물면서 핵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변 5MW원자로 등을 봉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사찰단 가운데 7명은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가 끝나는 대로 귀국하고, 나머지 2명은 영변에 상주하면서 시설의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할 예정이다.
IAEA 관계자는 "검증단은 이번 주말 쯤 북한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출발시기는 북한이 중유를 제공받는 시점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중유 5만t 가운데 첫 선적 물량인 6200t을 선적한 선박을 오는 12일 출항시킬 방침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유가 제공된 뒤 IAEA 검증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IAEA는 이날 특별이사회를 열어 IAEA 검증단의 북한 파견을 승인했다.
[경향신문] 서울~경기 환승 추가요금 환불
서울~경기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는 9일 시내버스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판독기에 대는 것)하지 않아 부과된 추?고 밝혔다.
지난 1일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자들까지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된다는 경기지역 승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경기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하지만 하차시 이를 하지 않아 추가요금 700원을 부과받는 승객이 많다"며 "아직 시행 초기여서 이런 승객들에 대해 이달 한 달만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그러나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채 다른 버스나 전철 등으로 환승한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 잘못이 크다고 보고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교사되기 까다로워진다
2009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면접시험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교원 선발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바뀐다.
기존 시험의 2차에 있던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이 2차 논술과 3차 면접·실기 등으로 나눠져 시행되는 것이다.
실기시험은 현재까지 예체능 교사 응시자들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체능 뿐 아니라 과학 교사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동아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한전KPS-기은캐피탈, 연내 상장 추진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려들면서 수요는 급증하는데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증시 과열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들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재무제표를 토대로 200여 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왔다"며 "법 개정 없이 상장할 수 있는 10여 개 공기업을 추려 낸 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을 상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상장 물량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오징어 가격 폭락..채낚기 어선 출어 포기
경북 동해안 일대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이 남미산 오징어 대량 유입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오징어잡이를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9일 오후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는 전국채낚기협회 울릉군 연합회 소속 오징어 채낚기 어선 171척이 집결해 사실상 출어 포기를 선언하고 선박 열쇠를 반납하는 행사를 가졌다.
울릉군연합회 정영환 회장은 "외국산 오징어 수입이 2005년 2만3천t, 지난해 2만8천t에서 올해는 17만t으로 급증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폭락했다"며 "국내오징어 전량 수매, 어선 감척 확대, 산업폐기물 동해 투기금지 등 대책과 함께 공무원들의 울릉도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어민들을 살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나라판 햇볕' 물 건너가나
한나라당이 상호주의 완화를 골자로 4일 발표한 새 대북정책('한반도 평화비전')이 당내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당 지도부가 새 정책을 내놨을 때부터 김용갑.김기춘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명박·박근혜 후보(빅2) 측에서 모두 새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보수파들의 항의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는 듯했다.
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가 5일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상호주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개혁으로 나왔느냐"고 비판하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여기에다 박 후보가 8일 "(한반도 평화비전은)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핵문제를 분리해 여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9일엔 이 후보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새 대북정책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캠프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대적 상호주의가 있어야 하며 튼튼한 국방과 굳건한 안보 위에서 대북정책의 유연성과 활력성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빅2가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새 대북정책에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양심에 '총구멍' 난 체고교사
서울체고의 편입학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을 편입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사격부 감독 교사 조 아무개(46)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동부 교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2004년 2월 인문계인 서울 ㄱ고 재학생 김 아무개군의 편입원서에 거짓으로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을 적어 편입을 도와주고 김 군의 어머니한테서 2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조 씨는 또 200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녀의 체육고 편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탄약비, 대회 출전비, 추석 떡값 등 명목으로 9500여만 원을 받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학 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씨는 사격용 총기 구매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돈과 학부모 회비 등 1억1천여만 원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국일보] 공무원노조 요구 봇물
건국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노총 등 39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 공동협상단은 9일 362개 요구사항이 담긴 200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가진 공무원 노사는 이날 첫 공식 실무교섭위원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이 과장급으로 구성된 정부측 실무교섭위원을 국장급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해 무산됐다.
노조측은 우선 올해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저임금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5%의 추가 임금인상, 지난해 기본급 1%가 삭감된 것을 보정하는 봉급조정수당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을 장기적으론 공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원로수당 월 5만 원, 대도시 근무자 생계수당 월 5만 원, 장기교육 및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무대행수당 월 10만 원 지급 등 각종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6급 이하 출신에게 고위간부직 할당제 도입, 지방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고시 출신자의 지방전?? 뒀다.
궁극적으론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고시제 폐지를 요구했다.
덧말
가구소득 수준이 전 국민 상위 20% 안에 들고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은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의 41%,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27.9%, 농어촌특별 전형에서는 16.4%로 조사됐네요.
서울대는 9일 2007학년도 신입생의 68.2%인 2238명이 올 2학기 '장학복지 지원카드' 신청을 위해 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62.7%인 1404명의 가구소득 수준이 전 국민 기준 상위 20% 안에 집중됐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8%인 177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위별로는 경영대와 법과대, 미대 순으로 상위 10%가 많았고, 사범대와 생활대, 농생대의 소득 수준이 낮았는데 이정재 서울대 학생처장은 "지역균형선발전형, 농어촌특별전형 등 다양한 선발전형으로 학생들의 계층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