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의장 "재외국민 대선투표 사실상 어려워"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선 정국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정 의장은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헌법정신으로 보면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병역이나 납세 등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를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불법 선거운동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국민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합할 경우 2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