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보상을 줄여서 부동산 투기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은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9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내년에 동탄2지구 신도시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이 최소한 6조 원, 여기에 검단과 파주, 평택, 송파까지 포함하면 내년 한 해 지급되는 수도권 신도시 보상금만 21조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이중 절반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됩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현금으로 풀려나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서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작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금보상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하는 부재지주의 기준이, 사업고시일 현재 비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비거주자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로 간주되는 소유주가 많아지면서, 현금 보상은 줄고 채권 지급이 늘어납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기준이 변경되면 현금보상 비중은 현재의 95%에서 80%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 이미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가 늑장 대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