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뒤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가 대폭 늘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 만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작년 6월 유급제 시행 이후 지난 5월 25일까지의 광역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비 총액은 이전보다 7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조례 발의 활동의 대부분이 상위법 근거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나 이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의정 활동은 부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체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모두 236건이었지만 대부분인 215 건이 위임 및 개정에 의한 발의였으며 8건은 의원 자신들을 복리를 위한 발의였던 반면 자체발의는 13건에 그쳤다.
발의 건수는 2002년~2006년 6월의 4년 6개월간 548건(자체발의 17건, 의원복리 67건, 위임 및 개정 46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발의 활동 자체는 활발해졌지만 자체 발의 활동이 부진한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유급제 시행 이후 공청회 개최 건수는 29건에 그쳤으며 주민청원이 처리된 경우 는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1건도 없는 가운데 서울이 11건, 부산 4건을 기록하는 등 저조했다.
경실련은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 를 위한 자체 조례를 발의하거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의원들의 조례제정 권한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