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내놓은 '내신 갈등' 대책은 '올해 내신실질반영 비율 30% 이상·올해 입시안 8월말 제출·대학 입시요강 1년전 발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내신 갈등 대책으로 제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올해 내신반영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다.
'올해 내신반영 비율 30% 이상 적용' 요구는 김 부총리가 지난 4일 대교협 회장단과의 조찬 회동에서 합의한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대교협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한 만한 수준'으로 정한다고 합의했고 납득할 만한 수준을 '최소 30%'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내신반영 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대학측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수치를 제시할 경우 '가이드라인'이기 되기 때문에 정부가 '수치'를 내놓지는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대책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내신 반영비율의 최소한도를 30%로 정해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 방침이 갑작스레 바뀌었다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일부 사립대들은 특히 올해 내신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의 내신 반영비율의 연차 확대 합의가 나온 직후 대학들은 '정부와 원칙적이나마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선 교수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내신 압박과 갈등 사태에 반발해 성명서 발표 등 집단 행동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집단 행동을 자제하려는 조짐을 보여 왔으나 이번 대책 발표가 오히려 교수들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또한번 강도높은 내신 대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대학들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들에 대해 제재를 한다, 안한다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최후통첩' 성격의 내신 대책은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같은 의지는 정부가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올해 내신 반영비율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공하고 나선데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