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 "공동세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중구 등 4개 구청장은 5일 오전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긴급 조찬 모임을 갖고, 재산세 공동 과세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기로 했습니다.

4개 구청장은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둔 뒤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원리와 조세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률이 공포되면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