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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부업도 진화한다…'휴대전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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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대출 알선 사이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한 검색어지만 사이트로 접속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한 대부업체 사이트.

안내된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부업체 : 고객님이 게임 같은 거를 결제 하신다고 소액결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시는 거고요. 6만원 결제하면 고객한테 지급해 드리는 금액은 3만6천원이거든요.

(Q. 그러면은 40% 떼는 거네요.) 40%에서 중간수수료가 따로 지급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 부분은 100% 먹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따로 나눠지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그런 추세고요.]

휴대전화 대출이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대부업자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대부업자는 사용자가 구매한 아이템 금액 가운데 60%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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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사용자 휴대전화를 통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불법 아이템 매매상을 통해서 되팔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결제한 금액의 60%를 현금으로 쓰지만 한 달 뒤에는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결국 대부업자는 사용자에게서 뗀 40% 수수료와 아이템 거래를 통해 남긴 이익까지 폭리를 챙기게 됩니다.

[조용태/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 : 휴대폰 결제 되는 기간은 1달에서 2달 정도가 사이가 걸리는데요. 60%를 지급하고 40% 정도를 대부업체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을 연리로 따지게 된다고 보면 대부분 200%에서 500%정도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러한 휴대전화 대출광고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무가지나 생활정보지에서도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돈이 궁한 청소년들에겐 유혹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손쉽게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대출을 이용했다 해도 요금고지서에는 결제대행업체의 이름만 표시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사용자가 알려준 개인정보는 대부업자를 통해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요.

[조용태/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 : 업계에서는 현재는 일단 대부업체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아이템의 불법매매와 아이템 거래를 가장한 대출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 대부업체 등의 이해관계 문제로 지난 해 말 상정된 개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액대출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그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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