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최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문제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민주당 지도부가 FTA 서명식 하루전 "현재 조건하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 서명에 찬물을 끼얹는 강력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은 성명에서 "내일 한국과 미국은 FTA 서명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존에 논의된 한미 FTA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이 협정은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작년에 한국은 70만 대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5천 대도 수출하지 못한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 자동차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의회 비준절차가 험난한 고비를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욱이 미국 농민단체와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공식 서명식을 계기로 시장 개방 폭과 기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의회에 전방위 압력과 로비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부시 행정부 무역정책의 오류를 미 자동차산업에서 찾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어떤 타협을 이루는가에 따라 또다시 추가협상을 벌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한미 양국이 협정문을 서명하면 60일 이내에 행정부로부터 국내법 개정사항을 보고받으며, 국제무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FTA로 인한 파급효과를 서명 90일(9월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미 의회는 그후 부시 행정부와 협의, 협정문과 법안 개정안을 패키지로 수정하며, 부시 대통령은 협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언제든 최종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으나 협정문 등이 의회 상하원에 상정된 후에는 45일 내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상정된 후에는 법안 수정이 불가능하며 비준 동의 여부는 찬반으로 결정된다.
앞서 힐러리 상원의원은 지난 9일 미 최대 노조연합체인 AFL-CIO 주최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한미 FTA가 비준되면 무엇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비준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체제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관세인하가 수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잠식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 FTA 협상 대상은 아니나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가 비준 과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 축산업의 중심지인 몬태나, 오리건,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주(州) 등 이른바 '쇠고기벨트' 지역출신 의원들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0-50명이나 차지하고 있고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 쇠고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FTA 비준 동의과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정위원장이 수차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비준절차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무역현안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재미를 봤고, 무엇보다 내년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한미 FTA 비준문제를 대선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 국 한미 FTA 협정 발효는 2009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