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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이라크 3-0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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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에서 두 명의 '새로운 스타'가 떴다.

2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이라크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에서 염기훈(전북 현대모터스)과 이근호(대구 FC)가 나란히 A매치 첫 골을 터뜨려 3-0 승리를 주도했다.

염기훈은 데뷔 5경기 만에, 이근호는 데뷔 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3만 2000여 제주 팬을 열광시켰다.

염기훈은 후반 5분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오범석(포항 스틸러스)이 띄워 준 볼이 상대 골키퍼 누르 사브리 아바스의 손을 맞고 흐르자 골문 왼쪽에서 왼발로 예리하게 차 넣어 선제골을 잡았다.

후반 23분 김두현(성남 일화) 대신 교체 투입된 이천수는 11분 만에 오범석의 크로스를 멋진 헤딩골로 연결시킨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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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는 이날 1골 1도움, 오른쪽 수비수 오범석은 2개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로 한국 공격 라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해성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은 "이라크를 상대로 김상식과 손대호(이상 성남)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둬 공격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6월 임시국회 내 사학법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9일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민생·개혁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비공식 회동을 갖고 우리당 안대로 사학법을 재개정키로 했다. 양당은 이사 정수 중 4분의 1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 추천해 선임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 개방이사 2분의 1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수를 5인 이상 홀수로 해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되 종교사학은 종단 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이견이 있었던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국회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로스쿨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9%인 현행 보험요율을 현행와 같이 유지하되, 급여 대체율은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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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연금 개혁 급물살 탈듯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연금의 개혁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금이 아직 남아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상황에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는 특수연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의 경우 신규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재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2000년부터 적립기금이 바닥나 올해 8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0년 2조 1430억원, 2025년 13조 4000억원, 2030년 18조 100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군인연금,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과 비슷하게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 '내신 50%' 집단 거부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과 기회균등할당제, 입시안 조기 제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개별 고교의 영역별 수능등급 공개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9일 비공개 총회를 가진 뒤 성명서를 통해 "대학입학 전형요소의 자율적 결정과 독자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존중하는 자율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자율성의 내용으로 ▲개별 고교의 영역별 수능등급과 대학진학 현황 정보공개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폐지 또는 탄력 적용 등을 꼽았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이와 관련,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까지 입시안을 조기 제출하라는 방침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한·미FTA 재협상도 결국 타결…30일 서명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미국측 추가제안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30일 미국 워싱턴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한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이 미국이 정한 무역촉진권한(TPA)에 쫓기고, 미국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제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데다, 협정의 득실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12월과 내년 4월 각각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협정문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해득실을 분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 이혜민 기획단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측의 추가제안 내용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협정문 수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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