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면제 검토" 부시 곧 성명 발표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의 FTA 반대 정서를 의식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혜민 FTA 기획단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비자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일(30일)이나 모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에도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 : 노 대통령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거듭된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자 면제의 주도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쥐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법상 우리나라가 비자를 면제받으려면 지난해 3.5% 였던 비자 거부율을 3% 아래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미 의회는 현재 이 3% 제한선을 10%로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통과되면 부시 대통령의 성명과 관계없이 비자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내겠다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내 반대 정서를 감안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로 알려진 전문직 비자쿼터를 늘리는 문제도 역시 미국 의회의 소관사항인 만큼 의회의 태도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