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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 6월 국회서 처리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열린우리당 방안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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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대 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사학법과 로스쿨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등 3대 쟁점법안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6월 국회 처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논란의 핵심인 개방 이사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절반씩 추천하는 안을, 열린우리당은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이, 일반사학의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과반을 추천하도록 하는 안을 주장해왔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원내 1당으로서 국회파행을 막고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입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사학법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라도 시급하다는 사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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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열린우리당 부대변인 : 사학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의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당은 이와 함께 로스쿨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맡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아 로스쿨법의 6월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양당의 합의로 사학법의 6월 처리에 큰 가닥은 잡혔지만 원칙론을 주장해온 당내의 강경파와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법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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