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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30일 서명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 남용 방지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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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최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간담회에서  "추가협의 결과를 협정문에 포함해 미국시간으로 30일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의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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