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서명만 남아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최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간담회에서 "추가협의 결과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협의 결과 미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을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 내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노동 환경분야에 일반 분쟁절차의 적용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밝혔다.

노동.환경 분야의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남용방지 장치는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또 우리의 관심사항을 추가로 반영,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미국 행정부와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 TPA 시한 만료 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높였으며 재협상 요구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