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0만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향후 대선 및 총선, 각종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개정이 빨리 이뤄질 경우 재외국민의 표심이 향후 대선 및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병역이나 과세의 의무를 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은 병역·납세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 결정에 따라 그간 정치적 소수자였던 재외국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이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 생활한 경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도지사, 시장 등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수도 있다.
또 영주권자와 달리 국내 거주지가 있는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 상사원 등 장·단기 체류자들도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파업 강행 조합원 60%이상 불참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이 5개월 만에 또 멈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이번 파업에는 현대차지부 조합원 중 불참자가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8일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벌여 현대자동차의 조업이 4시간 동안 중단됐다.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일부 강성 노조 간부들의 저지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지만, 파업 불참자가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쪽 파업'에 그친 것.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이상욱 현대차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FTA 농가 피해액 85%까지 현금 지급…정부 보완책 발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 감소 금액의 85%를 현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또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추가협상은 한 차례 더 할 예정이지만 추가협상 내용이 협상의 전체적인 틀을 깨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대책을 먼저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감안해 농업 분야 피해 보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손질해 현금 지급 비율을 피해금액의 80%에서 85%로 올려 7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기준도 '가격'에서 '농가 수입(생산량×판매가격)'으로 바꿔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미 FTA의 여파로 수입이 감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보상뿐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폐업하는 농어민에 대해 5년간 폐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폐업한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30만~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한미 FTA로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 관련 기업에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올해 220억 원에서 2008년 510억 원, 2012년 9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장려금도 전직비용 전액(현행 66~75%)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당 김혁규― 신기남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신기남 전 의장이 28일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이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지난 1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잘못된 것을 과감히 고쳐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진경제 강국, 사회대통합, 남북 경제 공동체 등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신 전 의장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계승할 다음 정부는 복지정부"라며 "복지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 전 의장은 국가가 교육, 주거, 직업 등을 책임지는 5대 보장 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의장은 "진보개혁 노선으로 한나라당 후보와 한 판 대결을 벌일 적자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판이 형성되고 가치 대결로 접어들면 많은 지지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6월 처리 합의…29일 공식 발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양당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접촉을 갖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2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률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양당은 또 현행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7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황우석 사단' 연거푸 고배
서울대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반대 20표와 찬성 1표로 강성근 수의대 조교수(수의산과학)의 재임용을 부결했다.
줄기세포 연구 참여자 가운데 '주범' 격인 황우석 전 교수가 작년 초 쫓겨난 데 이어 강 교수마저 이날 퇴출됨으로써 '2인자'였던 이병천 부교수만 남게 된 것이다.
이 교수 역시 연구비 2억 9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 면직되기 때문에 '황우석 사단'의 전원이 서울대에서 완전히 축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논문 집필과 교신 등을 맡았던 중추적 인물로, 논문조작 사태가 불거진데 이어 연구비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잇따라 정직을 당했다.
[중앙일보] '육영재단 '파행운영' 박근령 씨 해임 정당'
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에서 재단측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 부문간 자금융통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은 것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겨레] 자이툰 철군 결정 9월로 연기
국방부는 28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연내 철군에 대한 정부 방침을 오는 9월께 결정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가서도 상황에 따라선 파병 연장 쪽으로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애초 올해 안 철군을 전제로 상반기 안에 임무종료계획을 내겠다고 국회에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기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오전 자이툰부대의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획서에 임무종결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무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김 차장은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다"며 "9월에 결정하더라도 철군에 필요한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지지율 격차 6.3%p
이명박 前 서울시장과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6.3%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주간 조사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치열한 검증공방 속에 소폭 하락한 36.0%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해 29.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격차는 6.3% 포인트로, 리얼미터 조사상 올 들어 가장 좁혀진 수치다.
이명박 전 시장은 당 안팎의 검증공세에도 불구, 일단 35%의 지지선을 지켜 내고 있고 박 전 대표는 최근 8주간 심리적 저항선인 30%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주 9.2%였던 손학규 前 경기지사는 8.5%를 기록, 마의 10% 벽 앞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동영 前 장관과 이해찬 前 총리는 이번 주 4.3%로 지지율이 같게 나타나, 두 주자의 범여권 2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 장희곤 前남대문서장 구속 수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수사를 지휘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장전서장은 지난 3월 12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수사를 시작하자 철수 및 수사중단 명령을 내려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안 사건 관련자와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KDI 사학연금 가입 철회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결국 사학연금 가입 방침을 철회했다.
KDI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KDI 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까지 사학연금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인력을 제외한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기관은 교육기능에 한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그러나 이미 가입을 마친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른 기관을 탈퇴시킬 경우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미 이민법안 상원 심의 좌절
미국 내 1천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지위를 부여하려던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안이 28일 상원에서 좌초했다.
부시대통령과 미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민법안은 심의중단과 재심의 의결 곡절끝에 28일 최종 표결을 위한 의사절차 표결에서 46-53으로 '패배', 이번 회기 중 통과가 좌절된 채 사실상 폐기됐다.
상원은 이날 이민법안을 수정안 등 토론을 제한한 채 최종 표결에 붙이자는 절차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4표나 못미치는 46표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상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올가을 회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중 다시 법안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재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덧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가 한 여름 무더위에 교실에 교실 에어컨을 모두 끄고 전기난로를 피워 고통을 주는 황당한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고 있네요.
28일 경기 동두천시 ㅅ중학교 음악교사 ㅅ씨는 지난 21일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교실 에어컨을 모두 끄고 전기 난로를 켜 실내 온도를 높인 데 이어 40여 명의 학생들 중 남학생을 모두 앞으로 불러내 발바닥을 1~2대씩 때리고 여학생들은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하는 등 '찜통교실'에서 15분 가량 벌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 "찌는 듯한 불볕 더위속에 이런 체벌을 내린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ㅅ교사는 "죄송하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체벌 후 적절한 체벌이 아님을 깨닫고 바로 반성했으며,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들에게도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