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캄보디아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13명을 포함해 탑승객 22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캄보디아 키에우 카나리드 공보장관은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고 여객기는 프놈펜에서 167㎞ 떨어진 북위 10도50분982초, 동경 103도55분417초 지점의 경사가 심한 보코르산 밀림에서 발견됐다.
산 정상에서 500여ｍ 떨어진 곳이었다.
추락시 충격으로 인해 비행기 동체는 종이처럼 구겨져 망가진 상태였다.
나무가 동체를 뚫고 들어가기도 해 추락 당시의 충격 강도가 매우 강했음을 보여줬다.
시신 21구는 비행기 안에 있었으며 1구만 인근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모두 헬리콥터로 프놈펜의 캄보디아·러시안 프렌드십 국립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사고 원인은 비행기 고도를 과도하게 낮춘 조종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직전 시아누크빌 공항 관제탑은 조종사에게 "고도가 너무 낮다"고 경고했지만 조종사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년간 인원 13％ 감축…1300명 줄이기로
'3% 퇴출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2단계로 본청 소속 공무원 13%를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서울시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든 자치구와 산하단체, 서울시립대와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본청 소속 직원 1만 여명 가운데 13%를 2010년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원감축 방안은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 등 자연 감소분을 덜 채우고 기존 인력을 교육해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감축의 근거에 대해 오시장은 "지난 1년간 파악한 결과 서울시에는 분명히 잉여인력이 있다"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정년퇴직하는 541명 중 110명은 충원을 하지 않고 기능직의 정원도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문에 기존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33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520명을 민간으로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연·고대 등 1학기 수시 폐지
2008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전국 91개 4년제 대학이 1만419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난해 수시1학기에서 116개 대학이 2만 8568명을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2008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91개 대학의 전형계획을 모아 발표했다.
원서접수는 7월12~21일 대학들이 3일 이상 기간을 자율로 정해 실시한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8월 31일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9월 3~4일이다.
모집인원은 91개교 1만 4196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학은 25개교, 선발인원은 1만 4371명이 줄었다.
댓글 달려면 실명 인증 거쳐야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본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35개 인터넷 사업자 가운데 주요 사업자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계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실명 인증이 이뤄지며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털들은 만 14살 미만의 아동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회원가입 때 본인 확인을 대신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네이버 홍보팀은 "당분간 팝업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에서만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한국의 자연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이 됐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27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뱅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거문오름동굴계로 구성돼 있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공유수면 1.2㎢를 포함, 모두 188.4㎢로 제주도 전체의 10.1%에 해당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문가도 놀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어 심미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화산 활동에 관한 지질학적 가치도 탁월하다"고 등재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 앞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종묘 등 문화유산 7건에 이어 제주도가 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총 8건의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일보] 부산·대구·광주·경남지역 24곳 투기과열지구 첫 해제
부산·대구·광주·경남의 24개 시군구가 27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은 2002년 지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시장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송도 및 인근 연수구 전역 6개 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를 제외한 부산 13개 구와 군 △수성구 동구를 제외한 대구 6개 구와 군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 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나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조선일보] 금속노조 핵심 간부 17명 체포영장
28일부터 예고된 금속노조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반대 전체 파업과 관련, 정부 당국이 금속노조 중앙 간부와 지역별 노조위원장 등 핵심 주동자 1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10여명은 27일 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경찰은 검거조를 편성, 추적에 나섰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을 포함한 금속노조의 핵심 중앙 간부 4명과 부산, 대구, 전북, 충청, 수도권의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정부 당국이 핵심 간부 검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일보] 112층 제2 롯데월드 허가 보류
서울공항 비행 안전 이유 서울에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를 지으려는 신격호(85) 롯데그룹 회장의 소망이 또 미뤄졌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열고 제2 롯데월드 건립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비행 안전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잠실에 신축 예정인 112층(555m)짜리 고층 건물이 서울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겨레] IAEA대표단 28일 영변 방문
평양을 방문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28일 5㎿ 원자로 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다고 단장인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이 27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28일 영변에 간 뒤 29일 평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북측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만나 핵시설 폐쇄 및 봉인절차 등을 협의하면서 다음달 초·중순 폐쇄예정인 영변 핵시설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핵심시설인 5㎿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시설 포함해 5개 시설 동시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IAEA 실무대표단은 핵시설 폐쇄 및 봉인을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영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송 장관은 28일 워싱턴에서 라이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향후 핵프로그램 신고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 대통령 "연금·로스쿨법 볼모로 잡혀"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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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 6월 임시국회 시일이 촉박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나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주요 법안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해 나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제출 법률안이 232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반대하지도 않는 민생·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권에 원내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탈당에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한나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대선캠프 기웃대는 '폴리페서' 538명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선주자 캠프에 참여하는 '폴리페서(정치교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들도 대선후보 줄서기에 동참하고 있어 "대학 강단을 출세의 디딤돌로 악용,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7일 교수 신분으로 각 대선주자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폴리페서'가 53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의 자문교수는 무려 495명에 달한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는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범여권 손학규 후보는 5명, 정동영 후보는 10명 등이다.
[국민일보]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다음달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0.1~0.3%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7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비율(출연요율)이 현 0.165%에서 최고 0.3%로 상향조정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1.0~2.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출연요율이 오르는데 맞춰 가산금리 조정 폭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대출은 은행의 마진폭이 크지 않아 출연요율 인상분만큼 늘어난 원가부담을 금리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성향이 강해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덧말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효용으로 금전으로는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네요.
한국조세연구원이 27일 발간한 재정포럼 6월 호에 실린 '저출산 대책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노동공급·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는 출산에 따르는 한계효용의 감소분을 1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나머지는 결혼으로 인한 소비 감소분, 심리적 불안감, 결혼으로 인해 소원해질 수 있는 친구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만 고려한다면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만,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추가적 이득'(남편의 소득 공유로 인한 효용의 증가)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에 반해 자녀 가운데 첫째 아이의 화폐가치는 1억 2,000만원 정도로 분석됐군요.